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병원, 의원에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났는지와 이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생겼나?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하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대상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는 각 병원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병원 등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보통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이 뭔지 물어보고 간략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문제점들이 생겨 정부에서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의 동선 파악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병원 내 보안을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500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5,800건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진료를 받는 저희 같은 환자들이나 의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병원 등에 출입하거나 진료, 치료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이러한 신분증들 중 한 가지만 가지고 병원 등에 출입하시면 됩니다. 실물 신분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본 및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아서 비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2주 안에 다시 병원 등에 내원하여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지는 사항은 없나?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져서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제도 변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접할 수 없는 노인, 취약계층들에게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병원 내 행정업무의 과중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하면서 병원의 업무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제도 변화 초창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도변화 초창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바른 제도 정착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예외대상들은 누구인가?
미성년자, 응급환자, 진료의뢰를 통해 내원한 환자, 회송환자, 본인확인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예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외국인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나?
출입국 관리서류나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인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취약계층들과 같이 외국인에게도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변경에 대해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국은 신분증 의무화인가?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신분확인이 된 후 약을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PASS 모바일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PASS 모바일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